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제24조제1항

2.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합니다.제24조제1항

3.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해야 합니다.제24조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에 대한 국가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