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관련 사항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 소속은 중앙노동감독관, 시·도 소속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2. 중앙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처리, 현장조사, 출석·보고 요구 등 직무와 권한을 법에 규정합니다.

3. 사업장 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 중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절차를 정하고, 중앙노동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원칙을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집행 업무를 맡으며, 그 직무와 권한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노동감독관의 직무, 권한, 의무, 업무 절차를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사업장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상 사업장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개정안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은 중앙노동감독관, 시·도 소속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