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이 없어 유치원 과정 기준(4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3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3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2.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개정안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3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3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 현행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별도의 학급 설치 기준이 없고, 유치원 과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