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도로상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며,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2.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현행법은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그 신청 또는 신고 대상에 안전설비 의무를 추가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설건축물 관련 조문(제20조)에 충돌 방지 안전설비를 갖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