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주·정차 금지 위반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어렵고 현장 적발이 없으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때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주차가 빈번하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64조가 추가되어 제62조, 제64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 사실을 사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160조제3항제1호에 제64조가 추가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과태료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함

  개정안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제64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

  제160조제3항제1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 위반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함

  개정안

  제160조제3항제1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