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이 7년에서 8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2.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이 12년에서 14년으로 2년 늘어납니다.

3.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이 18년에서 21년으로 3년 늘어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달했으나 재직 중인 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직직원의 계급정년 3급 직원 7년

  개정안

  3급 직원 8년

• 현행

  특정직직원의 계급정년 4급 직원 12년

  개정안

  4급 직원 14년

• 현행

  특정직직원의 계급정년 5급 직원 18년

  개정안

  5급 직원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