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환자안전 제도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체계가 미비하고,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줄 재원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별표 2에 제72호로 「환자안전법」을 신설하여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합니다.

2.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합니다.

3.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마련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