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 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에는 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보급, 교육·상담·정보 제공, 진단 및 수준 평가, 국내외 규제 및 정책 대응 지원이 포함됩니다.

3. 방위사업청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기본계획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현행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이 지속가능경영 기준·지표 개발, 교육·상담, 진단·수준 평가, 규제 대응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10조의3을 신설합니다.

• 현행

  우수한 성과를 낸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