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위협하고 가정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며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약취·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해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죄를 위 잔인성·중대성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그 결과 이 두 죄의 피의자 신상정보는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개정안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하되, 같은 조 제6호의 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