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이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 우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하수도 설치·개선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2.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 공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은 보조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