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가 연구자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한 교원·연구원이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소속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안 제11조의2제2항

3. 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나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제3항

4. 과학기술원은 같은 기업을 위해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11조의2에는 이 사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한 교원·연구원이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제11조의2에는 과학기술원 교원·임직원의 창업기업 관련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의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 및 대가 수령, 직위 취임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