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가 주요 정책 수립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렵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국회소속기관장)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데이터처장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이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 분석을 원하면 통계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통계데이터는 국가데이터처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되며, 개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4. 통계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행정자료 제공과 통계데이터 제공 규정은 시행 이후 요청 또는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회 소속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국가데이터처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외부 기관이 직접 분석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데이터처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데이터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계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