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방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존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계약의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대상에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가 추가됩니다.

2.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받은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조문 제목이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방위사업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로 바뀝니다.

4. 기존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한 경우의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센티브 부여 사유는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1호는 계약목적물에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