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방해·기피한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2. 감독기관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3. 위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업인의 경우 그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4.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조문이 제22조 또는 제23조로 정리되어, 삭제된 제24조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26조(과태료)는 제1항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고,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개정안

  제26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신설되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제2항과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