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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93 · 제22대 · 법률안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西海區)'로 변경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이며,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은 방위식 자치구명을 바꿔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서구(西區)'에서 '서해구(西海區)'로 바꿉니다.

  2.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西區)

    개정안

    인천광역시 서해구(西海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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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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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6%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0% · 197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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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2명
  • 무소속1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배준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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