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예보·경보·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준 마련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기준을 정해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기상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바꿉니다.

2. 같은 항 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를 삭제합니다.

3.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기상법에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호우 또는 태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기상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인 경우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

• 현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항목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