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위임·위탁 구조를 넘어 지원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 현장조사, 국내외 타 특구 사례조사, 발전방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제1항

2.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항).

3. 지원기관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항).

5. 제41조의 권한 위임·위탁 대상에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이 추가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개정안

  위임·위탁 대상에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을 추가합니다.

• 현행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기관에 관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능력 부족이나 지정요건 미충족 시 2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시정 불이행 또는 1년 이상 업무 미수행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