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에도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의 거래나 지급·수령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1항

2. 이 의무를 확인하지 않은 자는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9조제1항제2호

3. 개정안은 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제10조제1항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형사처벌이 빠지더라도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계속 적용됩니다.제12조제1항, 제12조의2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수령이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9조제1항제2호

  개정안

  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