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제재가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접근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없어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3. 임시조치의 한 종류로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추가되며,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로 정해지며, 전자장치 부착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입니다.

5. 구치소 등 유치,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임시조치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제14조제1항

  개정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3조제1항제4호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59조제1항). 과태료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가 청구합니다.제15조제1항·제2항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후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임시조치 종류에 전자장치 부착이 없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입니다.제19조제1항제2호

  개정안

  임시조치 종류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고(제19조제1항제3호의2), 접근금지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로 기준이 바뀝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입니다.

• 현행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제19조제4항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이며, 유치,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등 나머지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입니다.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은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