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담금등이 조합 가입 후에도 사업추진 지연, 건설비 증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택조합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이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주택조합은 알린 내용을 조합원이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시·군·구에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이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4. 조정위원회는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증액,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선정, 조합원 탈퇴에 따른 비용 반환 등의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5.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조합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 변경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알리고, 서면 확인을 받아 교부하며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현행

  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군·구에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정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교부·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