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협동조합이 관련법령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해 출자금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유사 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출자금 변경 등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설립등기신청서에 적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대신 출자 1좌의 금액을 적습니다.

2.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출자 총좌수나 출자금 총액 변경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출자 관련 변경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신청인이 되는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에만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제90조제2항제2호

  개정안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1좌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제90조제2항제2호

• 현행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제93조제2항

  개정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이 기한에 따른 변경등기 의무가 없어집니다.제93조제2항

• 현행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됩니다.제93조제3항

  개정안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만 조합장이 신청인이 됩니다.제9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