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이중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기원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두어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제9조의3제2항 신설

2.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 전담 인력 및 연구지원 전담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3제3항 신설

4. 광주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등에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3에 창업기업 지분 및 외부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제목 외 부분만 있음).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창업기업등을 위한 교원·임직원의 외부활동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등에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창업기업등에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등에 광주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