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저농도 대마 품종까지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는 헴프를 구분해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헴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헴프를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 1천분의 3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로 정의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헴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3. 헴프 재배와 육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헴프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운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헴프 취급 내역 보고와 헴프추적관리시스템 기록 등 안전관리 체계를 둡니다.

5. 재배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위반 시 징역·벌금 등 벌칙을 둡니다.제23조, 제34조~제3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합니다.

  개정안

  유해성분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 1천분의 3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 재배·육종·제품 제조 등을 별도 법률로 규율합니다.

• 현행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등 일부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배·육종 허가를 받으면 헴프를 재배하거나 육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헴프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며,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헴프 재배허가와 제품 제조 허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배허가는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 헴프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