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 귀환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금만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예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2. 유족지원금은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5조제3항

4.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3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망한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에게 보수와 유족지원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