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사용후기가 판매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없어 허위 후기나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 알선 내용 등 중개에 관한 기록과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안 제20조의6제1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에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의6제2항

3. 매출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후기를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인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후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안 제20조의6제3항

4. 위반 시 시정조치 대상에 제20조의6제3항이 추가되고(안 제32조제1항제1호), 기록 또는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45조제4항제6호의5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중개에 관한 기록과 소비자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 알선 내용 등 중개에 관한 기록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 현행

  사이버몰에 소비자 사용후기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에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후기정보의 정정·삭제 등을 처리하는 관리체계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매출액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후기를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인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청에 따른 정정·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현행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21조의4제1항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6제3항 위반 행위가 제21조의4제1항과 함께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기록 또는 사용후기정보 보존 의무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기록 또는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