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고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가 포함됩니다.

2. 현행법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보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괄호 안 문구를 구체화합니다.

3.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