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과 거동 불편으로 돌봄·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 중심이라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간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의 범위가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바뀌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요양시설'로 명확히 정비됩니다.제8조의2 제목 및 제1항, 제2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3.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와 함께 양로·요양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8조의2 제1항 후단 신설

4. 제안자는 대상자의 건강·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의2(양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

  제8조의2(양로·요양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현행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규정 없음

  개정안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음

• 현행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음

  개정안

  양로·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