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백년소상공인을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고객 접점을 넓히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의 성장과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지원 우대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가 지원사업 항목으로 명시됩니다.제16조의4제1항 제1호의2

2. 고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이 지원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제16조의4제1항 제10호

3.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서 백년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6조의4제1항 제11호

4. 기존 제10호는 제12호로 번호가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가 지원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지원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가 지원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