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문 연구기관에 업무 수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국유재산특례 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업무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2. 제7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때 쓰는 '지급할'이라는 표현을 '출연할'로 바꿉니다.

3.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