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정률 상한이 매출액(영업수익 포함)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아집니다.

2.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정액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3. 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등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등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