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병대가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에 예속되어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병대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구조와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가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2. 합동참모본부 내 군인 공통직위는 해병대가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50 비율로 보직됩니다.

3.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에서 해병대가 해군·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되어 순환보직합니다.

4. 참모총장과 함께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직위 전문자격 부여, 보직 추천, 합동작전 지원 협의, 상비병력 구성 등에 관여하도록 규정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7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군구조는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합니다.제3조제3호

  개정안

  군구조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 현행

  합동성은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제3조제6호

  개정안

  합동성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합니다.제29조제3항

  개정안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50의 비율로 보하도록 추가됩니다.

• 현행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합니다.제30조제1항

  개정안

  해군, 공군 또는 해병대가 같은 수로 포함되어 순환보직합니다.

• 현행

  각군 참모총장이 합동직위 전문자격 부여, 참모총장 보직 추천 등에 관여합니다.제19조제3항, 제20조

  개정안

  참모총장과 함께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