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예산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 협의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개별 사업 중심 심의로 거시적 재정 운용 관점의 심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57조제10항 신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합니다.제84조제1항

3. 소관 상임위원회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장에게 보고합니다.제84조제3항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제84조제7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합니다.

  개정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먼저 회부되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 내 미완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은 예산안과 결산에 함께 적용됩니다.

  개정안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40일 전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결산은 별도 항(제9항부터 제12항)으로 나뉩니다.

•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합니다.

  개정안

  예산안 심사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