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과 육성에 중점을 두어 비행 중 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응급조치 등 사고 대응 체계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 대수가 늘수록 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한다는 의견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드론 운용의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이 포함됩니다.

2.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3. 드론 정보체계에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4. 드론 관련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제1항

  개정안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제1항

• 현행

  기본계획에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

  기본계획에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5조제2항 제6호의2 신설

• 현행

  드론 정보체계의 정보는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제9조의2제1항제1호

  개정안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정보로 확대됩니다.제9조의2제1항제1호

• 현행

  우수사업자가 지정 요건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 드론 사고 대응 관련 사유가 없습니다.제16조제3항

  개정안

  드론 관련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로 추가됩니다.제16조제3항 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