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만 가족친화제도로 명시되어 있고, 성평등가족부 고시인 인증기준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명시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족친화제도의 정의(제2조제3호)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항목이 새로 신설됩니다.

2. 새 항목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제도),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이 포함됩니다.

3. 기존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족친화제도는 가목 등 기존 항목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률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가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