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경미한 공사에 대해 사전공사가 허용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규모 대상 사업에도 예외 규정을 두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2.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는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로 합니다. 1.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