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이 조항은 국가의 의무를 노력 의무로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4(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를 신설하여 국가가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