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요양 중심 돌봄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이 양로시설 중심이며 배우자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8조의 제목과 제1항의 지원 대상 시설이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넓어집니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ㆍ요양지원 대상자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가 양로ㆍ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양로지원) 제1항: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양로ㆍ요양지원) 제1항: 같은 대상에 대해 양로ㆍ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우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ㆍ요양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제8조 제2항: 국가는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 제2항: 국가는 양로ㆍ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