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부대사업은 운영현황 공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도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고 이익이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나 재정지원 절감에 쓰이는 등 재정 투입 및 사용료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들어 기획예산처의 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에 부대사업이 포함됩니다.

2. 주무관청이 공개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정보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합니다)의 추진방식별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합니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