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하여 중대한 위반 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제재 수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비자 기만행위, 청약 철회 방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제1항

2.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3. 과징금 부과 시 소비자피해의 정도,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유출'이 추가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유출 또는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11조제2항

5.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준용합니다(제39조제4항).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제34조의2 개정 규정 기준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1항부터 제3항, 제4항 포함

  개정안

  제11조제2항, 제13조제6항,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의2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신설

• 현행

  과징금 부과 상한은 원문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제11조제2항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개정안

  '도용' 앞에 '유출 또는'이 추가되어 정보 유출 또는 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만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4항

  개정안

  제34조제4항을 삭제하고,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를 준용합니다.제39조제4항

• 현행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34조를 기준으로 합니다.제46조

  개정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을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