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무한정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안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승계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양수인이 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됩니다.안 제21조제1항

2.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는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4항

3.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을 요청하는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4항

4. 상속에 의하여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행정제재 처분 확인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인등이 되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승계기간을 정하지 않음

  개정안

  행정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한다고 명시함

• 현행

  양수인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음

  개정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수인등이라 정의함

• 현행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나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재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음(상속 양수는 동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