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병대가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에 예속되어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병대의 위상과 독립성을 높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군의 조직을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합니다.

2.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정의하고,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합니다.

3.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지위가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됩니다.

4.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되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만 구성원으로 참여하던 것이 상시 구성원이 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개정안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 현행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합니다.

  개정안

  해병대사령관 직위를 법률에 두고 국방부장관의 권한 아래 참모총장급으로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해군참모총장 소속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만 해병대사령관이 구성원이 됩니다.

  개정안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각군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각군 및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임 대상은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됩니다.

• 현행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개정안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에서 균형 발전 대상을 각군 및 해병대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