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관련 소송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 현행 연장기간 안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은 총 2년인데 중간처분업만 1년이어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신청 기간 총 연장 한도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제25조제4항

2.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총 연장기간 6개월과 폐기물 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의 총 연장기간 2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적합통보를 받은 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대상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해 총 연장기간 1년(수집ㆍ운반업 6개월,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폐기물 중간처분업도 같은 항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