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정부의 해당 보증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이 절차가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후단 신설

2. 현행법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장관 승인을 거쳐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