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과세특례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으로 넓어집니다. 대상 주택은 '인구감소지역주택등'으로 부릅니다.

2. 다만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주택과,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제2항 적용 시에는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며,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포함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과 기존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 현행

  대상 주택은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개정안

  대상 주택은 법률에서 직접 요건을 정합니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