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온라인 세무플랫폼을 통한 신고가 늘고 있으나 전산장애와 과다공제 유도로 행정혼란이 생기는데, 국세청은 민간 세무플랫폼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없어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0(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을 신설합니다.

2.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간이 제공하는 신고·세무처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지도 내용은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세청장이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세청장은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