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합니다.

2.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합니다.

3. 법 시행 당시 이북5도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봅니다.

4. 소속공무원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삭제하고,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 사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법 시행 당시 관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합니다.

• 현행

  이북5도 소속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북5도 행정을 담당합니다.

  개정안

  법 시행 당시 이북5도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봅니다.

• 현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있습니다.

  개정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