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늘며 응급의료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3. 제16조제1항 뒤에 후단이 신설되며, 기존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