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신청 대상자가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희생·공헌자 등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라는 제한 문구를 삭제합니다.

3. 대신 '경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로 바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3항제3호: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안

  제20조제3항제3호: 그 밖에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