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제출을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지방분권화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그 후보자 정보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선거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가 추가됩니다.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 단서

2. 의무 대상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가 됩니다.

3. 현행과 같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며, 의무 대상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 대상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입니다.

  개정안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 대상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