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자금을 받은 한 스타트업의 허위세금계산서 범죄가 확정판결 이후에도 주무부처와 실행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확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경찰, 법무부 등과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9조의4 제1항

2. 요청 대상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입니다.

3. 자료의 조회 또는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79조의4 제1항 후단, 제2항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부정수급 방지 등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자료의 처리·보관·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제79조의4 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나 확정판결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9조의4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자료 요청 및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 자료는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합니다.

• 현행

  요청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공 자료의 사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공받은 자료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처리·보관·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